문화계 "미술품 물납제 도입 철회에 실망과 우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문화예술계가 3일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하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8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숙원이었던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 여부는 다시금 불투명해졌다"라며 "문화예술계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술품 물납제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적,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미술품 물납제가 단순히 '부자 감세'로 치부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의 실수혜자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소장자이며, 가치를 인정받은 미술품으로 납세하는 것을 조세회피나 감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당정 협의 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술품 물납 허용이 부유층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후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출되면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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