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교원 기획 10편] 장애 교원 부족 문제 종합 대책 없어.."전담 기구 마련"

[EBS 저녁뉴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시부터, 임용시험 그리고 교직생활까지. 

장애인이 교사가되는 일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결국, 1.97%에 그치는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 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리려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대처는 어땠는지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금창호 기자 교직에서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죠. 

그동안 교육부 정책은 어땠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반드시 장애교사를 뽑도록 제도가 바뀐 게 2006년입니다.

벌써 15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장애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장애 교원이 적은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장애 교원을 늘리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3년 전 오는 30년까지의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수정 계획까지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에 '장애 교원 수급 방안'은 없습니다. 

교대와 사범대가 장애 학생을 많이 뽑고 예비 장애 교원을 적극 양성하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미흡합니다.

그동안 보도한 것처럼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장애 학생 선발 노력'이 들어간 건 의무 선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서였고요. 

비중마저 1천 점 만점에 5점으로 미미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올해 모든 교육청들이 장애 교사를 뽑지 않은 벌금으로 385억 원 낼만큼 상황은 심각하죠. 

그런데도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었네요.

금창호 기자

장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적은 것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학 교육방식과 임용시험, 그리고 학교 현장까지.

장애 교원 부족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고 총체적으로 이어져있죠. 문제는 각 파트마다 담당하는 교육부 내 부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입시 문제를 손보려면 대입제도과가, 교·사대의 장애학생 양성 문제를 손보려면 교원양성연수과가 나서야 하는 식인데요.

이렇다보니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장애교사들은 장애교원 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담기구가 학교 현장에 장애교원이 몇 명있는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단기 그리고 중장기 장애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단 겁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도 중요하겠지만, 일선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역할도 상당히 클텐데요.

금창호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뽑지 않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아직도 "장애인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식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장애 학생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하는데요.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확대해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교·사대의 60% 이상이 이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직원 수부터 예산, 지원 범위까지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장애 학생 지원센터'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