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가구 장담한 정부.. 택지 확보는 0건

8·4 공급대책 1년째 표류
공공재건축은 목표달성 3% 그쳐
국토부 내부에서도 "성급한 정책"

정부가 서울 권역에 2028년까지 13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내놓은 8·4 대책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2만가구 물량의 공공재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의 반발과 참여 저조로 당초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신규 택지 개발계획은 대책 발표 이후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급한 정부의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8·4 공급대책은 태릉, 용산 등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공공 위주의 재건축·재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8·4 대책은 정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규제정책을 펼쳤던 현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바꾼 기점으로 의미가 있다. 당시 정부는 '패닉바잉' 여파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도심 및 서울 근접지에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초 제시했던 신규 택지 후보지 중 공급지역 지구지정이 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신규택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개발 자체가 좌초된 곳도 있다. 실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반대에 지난달 백지화됐고,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

신규 택지 후보 중 가장 큰 규모였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도 노원구청의 축소요청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서울시의 상업지역 개발계획과 배치되는 상황이고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

총 7만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던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당초 5만가구 공급을 목표했으나, 현재 확보된 예정물량은 3%(1537가구) 수준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무부처인 국토부 내부에서도 "정책 발표가 너무 성급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