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매입정책 1000兆 들어.. 돈계산도 안해봤나" [대선주자에 듣는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주택매입공사 등 공약 비현실적
임대차3법 되돌려야 집값 안정
윤석열 부동산 발언 文정부 판박이
윤·최와의 연대보단 레이스 집중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사진)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부터 되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집값 폭락) 협박을 할까. 저렇게 협박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대처법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택매입 공약에 대해서도 "돈계산도 안해봤나"라며 비현실적임을 지적했다. 전국의 모든 집 평균 가격이 5억원 정도라고 가정해 가격조정을 위한 전체 물량의 10% 수준인 200만채 매입 비용만해도 1000조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집은 너무 비싼 재화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더 다양화 돼 매입비용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거의 판박이 발언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했는데.

▲집은 너무 비싼 재화다. 주택매입공사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에 있는 집 2000만채 중 가격조정을 하려면 10%정도를 갖고있어야 한다. 그럼 평균 1채당 5억원 정도만 잡아도 200만채에 적용하면 1000조원 정도다. 그 정도의 돈을 써야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다. 돈 계산도 안해봤나.

―정부미 비유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집값이 낮을 때 샀다가 오르면 판다고 하는데, 쌀 때 뭘 사놓겠다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집에 대해선 전혀 할수없는 얘기를 번지르르하게 하신다. 국민들은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걸 금방 알아차린다.

―집값이 진정될까.

▲당연히 몇년 지나면 좀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으려면 사람들 심리부터 조치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나. 지난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 첫번째가 임대차3법부터 되돌려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폭락한다고 한다.

▲폭락한다고 협박하는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 폭락이 좋은 것도 아닌데. 국민들을 그렇게 협박하는 것인데 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협박을할까. 저렇게 협박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된 대처법이 없는 것 같다.

―윤석열, 최재형 등 율사 출신들이 이번 대선 경선에서 주목받고 있다.

▲두분은 평생을 바로잡는 일을 하신 분들이라, 뭔가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물음표)가 크게 있다. 그런데 퀘스천 마크가 부정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것이다.

―새로 들어온 이 분들을 평가한다면.

▲정책적으로 가득찬 재능이 있는걸 바라는 것은 쉽지않다. 특히 준비기간이 짧다. 그런데 윤석열 선생님은 부동산과 관련해 불안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의견 말인가.

▲저분이 어디 경실련 쪽에 다녀온 뒤 그쪽 얘기를 그대로 했구나 싶었다. 경실련도 이 정부에 각을 세우지만 또 시각을 같이한다. 이분이 국민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거의 판박이 발언을 한 것이다. 후보되시는 분이 얘기를 감별하지 못하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연대가능성은.

▲아직 경선 레이스가 시작도 안했는데 누가 공격수가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