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 없이 덜컥 발표.. 과천·태릉·용산 신규택지 전부 차질 [8·4공급대책 1년]

지역반발에 개발계획 지지부진
LH 여의도 부지·상암동도 난항
이달 발표 수정계획도 반발 우려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등 고밀화를 통해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전경. 이곳은 세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구상을 밝혀 개발방식을 놓고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규제 일변도'에서 첫 공급 확대 기조로 전환된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개발을 추진한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정부과천청사 부지 철회에 따른 대체지 및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또 다른 주민 반발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 해소, 주민 소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 지났지만 신규 택지 '난항'

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마포구 상암동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20여곳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8·4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거나 사업이 아예 철회되기도 했다.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주민 반발로 인해 계획이 백지화됐다. 그 대신 과천지구에 대체용지를 마련, 300가구를 추가한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수정했다. 주민들은 당초 협의 없이 공급계획이 발표됐다며 시장 주민소환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1만가구 공급으로 8·4 대책 중 가장 규모가 큰 태릉골프장은 주민 반발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노원구 주민들은 교통난과 녹지훼손을 이유로 아파트 공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원구는 공급물량을 절반인 5000가구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급 확대+주민 소통 보완해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는 용산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 이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택공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LH 여의도 부지, 마포구 상암동 미매각 부지 등도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8·4 대책에 앞서 발표된 5·6 대책의 주택공급 택지인 용산철도정비창(1만가구), 강남구 삼성동의 옛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등도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 반발에 부딪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8·4 대책 등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LH 사태로 촉발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거부감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충분하지 않은 인센티브 등이 꼽힌다. 주택공급과 더불어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 해소,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