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경찰청 뒤쪽·약수역 인근 고밀개발.. 1~5차 후보지 일부는 사업철회 요청

도심 공공주택 6차 후보지 발표
서울 3곳·울산 1곳 4500가구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울산 중구 등 4곳이 추가됐다. 1~5차 후보지 52곳 중에는 약 56%인 31곳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본지구 지정을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대구 등에서 주민들의 후보지 철회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별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역 남측 등 3곳과 울산 중구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5차 후보지 52곳을 포함해 56곳(7만5700호)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45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 대책 관련 후보지는 25만40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구 등 21곳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사업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 등 13곳, 3차 후보지로 대구·부산 등 4곳,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 5차 후보지로 서울·경기 부천 등 6곳을 선정한 바 있다.

6차 후보지는 역세권인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1곳(1만2117㎡·484호)을 비롯해 저층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옛 장위12구역(4만8423㎡·1188호),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5만5071㎡·1324호) 등 2곳, 울산 중구 울산혁신도시 남측(5만9422㎡·1485호) 1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된다고 밝혔다. 공급세대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256세대(29.7%)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은 20%p 향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1~5차 후보지 52곳(약 7만1000호) 중 56.3%인 31곳(4만100호)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10%를 확보했다. 30% 이상은 창2동 주민센터, 신길4, 미아역 동측 3곳이, 50% 이상은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등 4곳이 각각 추가됐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초과한 곳이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 3곳이 추가되면서 총 11곳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 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철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한달 사이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당감4구역과 부산 전포3구역 일부 주민들은 토지주 50% 이상 동의율을 얻은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1차 후보지인 서울 신길4구역 일부 주민들도 1~2차례 걸쳐 50% 이상의 사업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후보지 주민들은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민간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순 이후 주민들의 동의 여부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예정 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1월 본지정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