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기조 이어가는 文.. 기재부 '나랏빚 조절' 공염불 되나

국가채무 2024년 1260조 전망
GDP 대비 비율도 54.7%로
대선후보도 잇단 돈풀기 공약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질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선 후보자들의 돈풀기 공약 탓에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령화와 내년 대선까지 겹치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4년 1260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2%에서 54.7%로 상승한다. 2018년 35.9%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비율이 3년 새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4%대 성장률을 전제하고 중장기 재정을 전망했다. 앞선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8%, 2022~2024년 4.0%의 GDP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우리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5%, 2030년 2.0%로 낮아진다고 본다.

이대로라면 국가채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탓에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지난 4월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호주, 독일, 일본이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급증한 재정적자를 정상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독일은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 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고, 2025년엔 재정균형(0%)을 달성하겠다고 올 4월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우리 관리재정수지는 2020~2021년 급격히 악화된 후 2024년까지 거의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기재부는 "2020~2024년 중기계획은 코로나 위기 극복, 구조적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위기 이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했다"며 "2021~2025년 중기계획은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9월 발표한 중기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민생 해결을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경쟁적으로 돈풀기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연간 59조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야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공정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가파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도 적잖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9월 발표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