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道 부담비율 더 높여 100% 지급 추진

"기존 88% 대상 지원금도 부담"
일부 지자체 재정 부담 호소에
道, 시·군 재난지원 분담금 비율
10% 이하로 줄이는 방안 검토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100%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정부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서자, 결국 경기도가 정부 방침인 소득하위 88%에 지급해야 하는 재정부담까지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의 재정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20%의 재정부담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10%씩 분담해야한다. 경기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이같은 재정부담을 10% 이하까지 경감시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반대 없다" 일부 지자체 반대 아닌 '재정부담 호소'

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현재 31개 시·군 의견을 정리해 이번 주 내 경기도에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대다수가 100%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0% 지급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수원과 성남, 용인,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등 7개 지자체의 경우도 재정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100%지급에 동의한 셈이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서 7개 지자체가 소득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재정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정부 기준인 소득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10%의 예산도 감당하기도 버겁다는 입장이다.

곽 시장은 "일부 대도시 시장들은 기존 88%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나머지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며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얼마만큼 할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기존 88% 재난지원금까지 "더 내겠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는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재정을 더 분담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분담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분담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당초 재난지원금은 정부 80%, 지방정부(광역 10%+기초10%)가 20%씩 부담해야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정부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기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하는 20%에서 기초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이 포함될 예정으로,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상 시·군을 파악하고 있다.

■소득 상위 12%는 재정부담 '7대 3 비율로 가닥'

이런 가운데 당초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이 7 대 3 비율로 굳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88%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을 확정하게 되면, 나머지 12%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자체들이 이견없이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들도 경기도가 적극적인 재정부담을 들고 나옴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와 경기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경기도와 시·군들간 의견 조율만 빨리 마무리 되면 8월말 예정돼 있는 회기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신념"이라며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