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사고 느는데.. 면허 반납률은 1년간 2%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 보조금 등 지원하고
절차 줄였지만 자진반납 미미
초고령사회 임박한 한국
"이동권 보장이 먼저" 지적도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반납률은 고작 2%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만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와 함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만6002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368만2632명)의 2%에 그쳤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면허반납 인센티브에 보조금 지원하고, 최장 40일까지 소요되던 면허 반납 절차를 하루만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운전면허 반납에 응한 고령운전자는 100명 중 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령운전자는 다른 연령에 비해 인지 반응 시간 등이 길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시야 범위가 축소된 고령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경험이 6배 더 많았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당시 위험 상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비율이 높고, 사고 당시 부적절한 회전 행동을 보이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49만2776명에서 지난해 386만2632명으로 47% 늘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 2016년 8만6304건에서 2020년 11만4795건으로 증가했다. 일평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314건 발생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보다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진주시는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진주행복택시'가 대표적이다. 100원의 요금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벽지마을 등에 운행하는 택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는 고령자들의 자율권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며 "인센티브도 10만원 상당 상품권 제공 등으로 호응이 크지 않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어 "면허 자진반납제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자 이용 수요에 따라 노선이나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