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공약 발표한 이재명..유승민 "공산주의도 못해낸 유토피아"

유승민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 짓나"
"이재명, 갈수록 허경영 닮아가..나쁜 포퓰리즘"
與 경선서도 이재명-박용진 '기본주택' 공방 벌여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공약한 것에 대해 “말만 들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며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해낸 일”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6일, 4·7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선DB

유 전 의원은 이날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가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 공약에 대해 “저 좋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해주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려면 도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누가 무슨 돈으로 감당하냐”고 물었다.

‘100만호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지사 하면서 경기도에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고 물었다. 기본주택이 아닌 150만호를 임기 5년간 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주택공급 실적은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 줄었다”고 했다. 2018년에는 23만호 공급됐으나, 2019년 17만호, 2020년 15만호, 올해 5월까지 5만호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기본주택 홍보관

유 전 의원은 “기본주택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며 “이 지사는 먼저 기본주택 재원이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는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며 “나쁜 포퓰리즘으로 선거 때 표만 얻으면 된다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2월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기본주택 홍보관’도 열었다. 그러나 기본주택 공급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선 이 지사의 당내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도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에 이 지사는 지난달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간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본주택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만 요란하게 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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