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갑질방지법 중복 규제 문제 없다"

조승래 의원 "중복 규제가 아닌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지의 문제"
당 정책위 법안 보류 사실 아냐..'구글갑질방지법' 8월 결산 국회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과의 간담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의 중복 규제 논란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스1 2021.08.03. © News1 이기범 기자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불거진 '구글 갑질 방지법'의 중복 규제 논란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승래 의원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중복 규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과방위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공정위는 구글이든 애플이든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와 공정위는 협의를 한다. 지극히 전문적, 기술적 영역이냐 반독점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라며 "법안에 앱마켓 사업자라는 조건을 집어 넣었고, 구체적 행위 금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말하는 반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고, 두 기관의 업무 상 충돌 문제가 없다는 게 과방위 해석이다"고 강조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현재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은 상태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를 놓고 공정위와의 중복 규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보류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당 정책위에서 법안 보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8월에는 결산 국회 법적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17일 열릴 결산 국회에서 법안 처리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임원의 국회 방문 간담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 차원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영찬, 이용빈, 정필모 의원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