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도 삐걱..확보물량 1600가구 불과, 대부분 빌라·오피스텔

“정부가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정된 공급 물량 자체도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와 오피스텔이어서 아파트를 원하는 전세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11·19 대책에서 시세 6억원 안팎(최대 9억원)의 주택을 사들여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지난 4월 공개된 1호 공공전세주택도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14층짜리 새 오피스텔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난에 지친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도심 오피스텔을 아무리 공급한들 넘쳐나는 아파트 수요를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보증금이 저렴하고 아파트와 비슷한 내부 구조를 갖춘 빌라라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를 대체하긴 어렵다”며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깊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도 많지 않다. 공공전세주택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와 내년에 9000가구씩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까지 매입 약정 등을 통해 확보한 물량은 16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내걸었지만 좀처럼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전세주택이 공급이 중단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도심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전세주택과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 장기전세주택은 운영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저렴한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 유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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