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울산 전체 장애인 시설 성·인권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학교장 성폭행 의혹 계기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9월부터 지역 내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성·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시설 학교장이 장애인 학생을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의혹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추진됐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시와 구·군, 인권 지킴이,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27개소, 주간보호시설 39개소, 직업재활시설 15개소, 장애인 이용기관 12개소 등 총 93개소다.

시는 입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적극 조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발생 시에도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8월 중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애인 시설 내에서 폭력 등 인권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일에는 울산지역 37개 시민사회 단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Δ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Δ전문상담 역량을 가진 상담기관과 협업 Δ여성 장애인들의 안전한 학습공간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 시설 학교장 A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이 학교에 다니는 장애 여성 B씨를 1년 가까이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울산지역의 진보 교육인사로 전교조 지역 지부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역임했고, 시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