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VS "빅테크 종속" 맞서 '혁신금융'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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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결국 표류하는 모양새다.
당초 금융 당국은 우선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시킨 뒤 점차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카카오페이나 토스·핀다·핀크 등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는 '비교 플랫폼'을 얹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쟁이 크지 않은 신용대출부터 먼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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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반발에 주담대 확장계획 차질
수수료율·대출 비교상품 선택 등
운영 주도권 주는 '당근책' 안통해
은행권·핀테크 플랫폼 이원화 우려
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결국 표류하는 모양새다. 당초 금융 당국은 우선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시킨 뒤 점차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더욱이 은행권이 독자적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에 참여하기로 선언하면서 전 금융권을 아우르겠다는 ‘혁신 금융’의 청사진도 빛이 바랠 위기에 처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카카오페이나 토스·핀다·핀크 등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는 ‘비교 플랫폼’을 얹는 방식이다. 각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창구 방문 없이 이자가 싼 대출로 곧바로 갈아탈 수 있다. 그간 쉽지 않았던 대환대출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빅테크 종속을 우려한 시중은행의 반발 탓에 출범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100% 비대면 대출을 놓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분기 기준 가계의 주담대 규모는 931조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1,666조 원의 55.9%에 달한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구축돼 대환대출까지 100% 비대면이 가능해지면 시중은행은 핀테크에 금융 상품 제공 업체로 전락하면서 기존 고객인 ‘집토끼’를 뺏길 수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가장 먼저 내놓았지만 시중은행의 소극적인 자세에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이뱅크는 금융 당국에 유권해석을 받아 전자상환위임증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은행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비대면 대환대출을 먼저 시작했지만 시중은행이 공통 양식이 아니라면 몇 개 지점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플랫폼 운영의 주도권을 은행에 준 것도 장기적인 소비자 편익을 위해 일단 서비스 도입이 우선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칭)가 비교 플랫폼에 참여하는 핀테크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수수료율을 사실상 은행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또 비교 플랫폼에 노출하는 대출 상품도 각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경쟁이 크지 않은 신용대출부터 먼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분기 기준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304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18.3%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62.8%가 금리 5% 미만으로 대부분 은행권의 신용대출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주담대까지 취급 상품을 넓히는 데 부정적인 데다 독자적인 대출 비교 서비스 구축까지 추진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핀테크 업체와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카르텔 이상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핀테크 업체의 비교 플랫폼과 은행권의 비교 플랫폼으로 이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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