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논란 애플, 이통3사와 개선 변경계약 체결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왔다는 지적을 받은 애플이 지난달 27일 이통3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통3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에는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 기금 협의 및 집행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일방향의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특허 분쟁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지원방안에는 아이폰 유상수리비 및 애플케어+ 서비스 10% 할인 또는 환급 등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같은 방안을 2024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6개월마다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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