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집 값 걱정 덜어드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종합)

"국민께서 권한주시면 '집값은 잘 잡았어' 끄덕이도록 최선 다할것"
"임기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 이중 100만 이상 기본주택 공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광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국민의 집 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께서 권한을 주시면 반드시 해내서 좋은 평가 받고 싶다.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집 값은 잘 잡았어' 다수 국민이 고개 끄덕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억, 2억 올라버린 전세 값에 황망한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 17년 8개월 급여를 한 푼 안쓰고 다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현실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생각한다"며 "솔직히 제가 100% 완벽하게 다 해결해 드리겠다 자신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오래된 난제 중에 난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겐 큰 욕심이 하나 있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오명은 벗겠다. '어린이 청소년의 꿈 1위가 건물주인 나라'는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도 없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만인의 이익, 만인의 불만이 교차되는 어디쯤에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교한 정책 설계,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려 한다.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민주정부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에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 민주정부의 명예회복,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보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더 추가 개선해서 더 완벽한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지난번 기본소득처럼 많은 후보님들, 정당에서 다양한 반론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중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정책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Δ기본주택 공급 Δ기본소득토지세 도입 Δ비필수 부동산 대출제한 및 실수요자 보호책 Δ과세이연제도 도입 Δ부동산백지신택제 도입 Δ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에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며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