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적인 세종시 전국 청약 폐지해야"..청와대 청원 글

"타지역과 다른 지역 50%, 전국 50%..부동산 투기 매력적인 곳"
"인구 유입 걱정할 게 아니라 무주택자 인구 유출 방지가 우선"

24일 세종시 생활권에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경기도 전세 중위가격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연구원의 1분기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세종시 아파트의 전세 중위가격은 3억 4500만원으로 경기도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인 3억 415만원보다 약 4000만원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2021.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2만명 이상 몰린 청약 광풍 보고도 '전국 청약' 폐지는 아니라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종시 '전국 청약 50%' 공급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세종시에 거주하며 자신을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얼마 전 세종시 민간 분양 시 청약제도를 자세히 알고 난 후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해 지역 50%, 전국 기타 지역 50%를 나누어 청약을 할 수가 있었으며 일정 기간의 전매 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돈만 있다면 청약이 되어 실거주는 안하고 전세로 4~5년만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만 보고 팔아도 되는 정말 이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청약구조"라고 부연했다.

이 작성자는 "그래서인지 현재 세종시 유주택자 외지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면서 "현재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곳의 집주인도 외지인"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세종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미분양도 많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기타 전국 지역 50% 청약을 도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이런 역차별적인 지금의 세종시 청약제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타지역으로 다시 유출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50만 유입'을 목표로 전국 청약은 유지해야 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불합리한 세종시 청약 제도에서 비롯된 국가적인 현안인 부동산 투기 근절과 무주택 세종 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부디 져버리지 마시고 세종시 청약제도 중 기타지역 50%를 폐지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전날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현재 416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후 현행 세종시 행복도시 청약은 '지역 거주자 50%, 전국 50%'로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투기 수요 억제와 지역 내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거주자에 100% 공급'해야 한다는 세종시와, 인구 50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국 청약'이 불가피하다는 행복청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율 조정 권한을 쥔 행복청은 당장 결정하기보다 특공 폐지 후 첫 민간분양 단지의 청약결과를 본 뒤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29일 청약을 마무리한 해당 단지 1순위 청약에는 무려 22만여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행복청의 본격적인 검토·분석 작업은 해당 단지의 정당계약이 완료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uni1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