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양도세 강화 2개월..다주택자의 선택은 '증여'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1주택자 중심으로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하는게 핵심인데요. 다주택자에 세 부담을 강화해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아닌 규제를 하는 당정인데요. 집값 하락 경고가 허공 속 메아리에 그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Q.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급 태부족이 예상되나요? 2030 수요는 굳건할 것으로 보십니까? 금리 인상 충격은 역부족일 거란 지적도 있는데요. 부동산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Q.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클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거란 지적이 있어요 의견은 어떠신가요?

Q. 고강도 부동산 세금 규제로 집값이 잡힌 적이 있었나요? 양도세제 개편으로 증여 러시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다시 부동산 양극화만 극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Q. 유동성 파티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주요국도 집값이 상승중인데요. 대통령은 규제만으로 임기 내에 집값 잡을 수 있을지요? 내일 8.4 대책 1년이 되는데요. 태릉 공급안은 진전이 있나요? 

Q. 시장의 시선은 이미 차기 대선으로 향해 있는데요. 정치권은 재보궐에서 부동산 위력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선주자에 '장기적' 집값 안정화 전략을 조언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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