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누더기 된 양도세제..경우의 수만 189개 달한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1주택자 중심으로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하는게 핵심인데요. 다주택자에 세 부담을 강화해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아닌 규제를 하는 당정인데요. 집값 하락 경고가 허공 속 메아리에 그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Q. 민주당이 발의한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다주택자라면 내년까지 1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는 뜻일까요? 개편안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Q.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정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 주장합니다. 당정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커녕 규제를 하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도소득세제도 누더기가 됐단 불만 팽배한데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여당 뜻대로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버티기 전략 고수해온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Q. '흙수저' 서민의 주거환경은 나날이 악화될까요?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118조 돌파했나요? 가을 전세대란이 우려되자 학군지에선 때이른 전세난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서민들은 아파트 환상을 버리기 시작한 건가요? 상반기 내내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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