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코로나 탓에 연기 가능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한국거래소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사실상의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신규 검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래소 종합검사 일정을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인해 최소 규모 인력으로만 현장 검사와 원격 검사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

한국거래소 전경

한 금감원 관계자는 “4단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검사를 나갈 수 없다”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므로 거래소 종합검사 일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거래소 종합검사”라면서 “연내 거래소 종합검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인 만큼 상황이 나아지면 빠르게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서면 등으로 검사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받아보는 식으로 거래소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달 종합검사를 시작한 메리츠증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현장 검사 일정이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검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하고 거래소에도 이런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검사 범위는 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의 경영평가 부분을 제외한 업부 전반이다. 거래소에 대한 사실상의 종합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검사는 원래 이달 초 사전조사를 거쳐 이달 말쯤 본검사에 착수하려고 했다.

그간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필요성이 꾸준히 나왔지만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없는 탓에 검사가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직권 검사가 가능한 은행 등과 달리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에서 업무 위탁을 줘야 한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요청해야만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금융위의 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1건이 다였다. 거래소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2019년에도 금감원이 거래소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연내 검사 일정이 밀려 있는 데다가 검사 인력까지 부족해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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