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년치 세금 신고서 제출하라" 미 하원 요구 수용 거부

재무부, 하원 세입위의 트럼프 세금신고서 제출 요구 수용
트럼프쪽, '미래 대통령 위해서도 세금 신고서 제출 반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세금 신고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신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재무부의 조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의 변호사가 2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로널드 피세티는 이날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고, 나의 의뢰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세금신고서 제출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의회에 세금신고서 제출이 재무부의 새로운 의견이라면서도, 트럼프가 이에 반대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하원 세입위가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를 받는다면, 일부가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가 있다. 법원이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데는 몇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세금신고서 공개를 높고 트럼프와 민주당 우위의 하원은 지난 2019년부터 다퉈왔다. 하원 세입위는 지난 2019년에 트럼프의 6년간 세금 신고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세입위는 당시 국세청이 대통령의 세금을 제대로 감사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는 세입위가 그 자료를 요구할 합법적인 입법 목적이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입장을 바꿔서, 세입위가 자료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세입위의 조세소위가 국가의 세무체계를 감독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세금정보에 대한 특별한 접근권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나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지난 40년간의 전통적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이 세금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나쁘게 보이려 하는 정치적 유인책이라고 비난해왔다.

트럼프의 세금 문제는 그의 취임 이후 뉴욕주 검찰이 그의 부동산 회사인 트럼프재단의 자산가격 조작 등을 놓고 벌이는 수사와 연관되어 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와 그의 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가 공개되면, 이 수사를 둘러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