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대대적 단속 나선 중국..목적은 '담론·이념 통제' 강화?

지난달 23일 사교육 영리활동·기업공개 금지
홍콩 매체 "업계 단속은 '윗선'의 결정" 분석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원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최근 사교육 업계를 겨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교육 분야의 담론과 이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란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일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 “사교육 업계에 대한 전례없는 단속은 교육부 차원을 뛰어 넘는 `윗선’의 결정”이라며 “사교육 시장과 민간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이른바 ‘교육 바로잡기’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담론과 이념은 중앙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데, 사교육 시장이 지난 몇 년 새 자체적인 담론을 형성해간 것이 정부의 의도와 배치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난해 중국 사교육 시장은 10%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신문은 “현재 중국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4560억위안(약 80조원)대로 평가되며, 업계에선 오는 2023년에 이르면 114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알리바바·텐센트·이트댄스 등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이 앞다퉈 사교육 업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 사교육 업계도 ‘몸집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모두 13개 사교육 업체가 기업공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가운데 12개 업체가 홍콩과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따 “과도한 자본의 개입은 사회적 불의를 야기하고, 중국 당국의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교육 업계의 무분별한 성장이 이어지자, 중앙 정부가 업계 쪽에 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육 이념을 장악하는 것에 단호한 중앙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무리한 자본 경쟁을 멈추기 위한 비상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 중산층은 사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 강화한다”며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중산층에 기대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해진 중산층은 당국에 도전세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내년 10월 당대회에서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해 온 포괄적인 교육개혁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018년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 부담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법을 위반하고 통상적인 교육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올초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질타하며, 온라인 교육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감독 전담 부서 신설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3일 정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는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사교육 업계 규제 방안을 내놨다. 이 조처로 당국의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업계는 물론 정보통신 업계 등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중국을 넘어 홍콩 미국 증시까지 출렁인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