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저소득층 아닌 중산층 '품질 좋은 30년 임대' 살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했다. 임기 내 주택을 25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 물량을 내놓는다는 게 핵심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했다. 임기 내 주택을 25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가구 이상을 기본주택 물량을 내놓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지만 이를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가구 이상 공급이 목표다. 기본주택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대량 공급하고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 미만 수준에서 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으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나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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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순수혜자'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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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토지세'로 불리는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과세다.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형으로 지급돼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90% 이상의 가구가 '순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보유세를 내는 과세 대비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 과세'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과세이연 제도도 도입한다. 과세이연은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 소유권 변동 시까지 일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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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주택정책 업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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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겠다는 것. 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이다.

부동산 거래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의 설치 방안도 밝혔다. 이 지사는 "LH 등 주택건설 공공기관이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이라며 "지자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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