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도심복합사업, 가시적인 성과 시급..지역 편중 해소해야"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 시장만 '들썩' 부작용도"
국토부, 서대문역·장위12구역 등 6차 후보지 발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는 3일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구역이 총 11곳이 됐다고 밝혔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는 본지구 지정 요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발표 당시 8곳보다 3곳 늘어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의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성공 사례가 나와야 시장 인식과 수요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건은 대상지들이 사업의 결과물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본사업 결과물이 조속히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환수' 개념을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구역이 여전히 많다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제로 가시화된 곳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한 곳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홍보'를 꼬집었다.

송 대표는 "사실 정비 사업에서 주민 10%나 30%의 동의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잦은 발표로 시장에 기대감을 통한 집값 상승을 야기하거나 수요자에게 학습효과만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지역적으로도 한쪽에 쏠린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도심 내 핵심지의 공급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시장에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지구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지역 11곳(1만7000가구)를 비롯해 Δ50% 이상 19곳(2만5800가구) Δ30% 이상 26곳(3만5200가구) Δ10% 이상 31곳(4만100가구) 등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