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류 수해 요인 지역별로 달라..천재·인재 구분해 밝힐 것"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브리핑..최종보고서, 이달 안에 완성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 발표하는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8.3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섬진강댐을 비롯한 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총괄한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은 3일 "수해를 당한 전국 158개 지구의 주된 피해 요인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댐 하류의 수해 원인 및 정부 후속 조치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구별로 주 피해 요인이 천재인지, 제도 혹은 관리의 문제인지를 구분해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각 수해 지역이 적절한 피해 보상 내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은 배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각 관계 기관들의 책임 비중은 어떻게 되나.

▲ 수해를 당한 전국 158개 지구에서 각각 주 피해 요인이 다르다. 이번 발표 때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완성될) 최종 보고서에는 지구별로 주 피해 요인이 천재인지, 법·제도상의 문제인지, 하천 혹은 댐 관리의 문제인지를 구분해 결과를 제시하겠다.

현재 3개 시군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 댐 방류 정보가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이 예정보다 늦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 댐 방류 시 댐 관리자가 관계기관에 3시간 내 통보하면 관계기관에서 다시 지자체를 통해 주민에게 경보 문자를 보낸다.

지난해 관계 기관에는 제시된 기준인 3시간 이내 통보됐으나 다시 주민에게 경보 문자가 가는데 일부 지체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댐 방류 사전정보 통지를 개선하도록 대책에 포함했다.

-- 강수 예보가 부정확한 것이 영향이 있었나.

▲ 정확한 강수 예보는 당연히 댐 운영에 도움이 된다. 다만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댐 관리자의 몫이다.

-- 홍수기 초기 수위가 높게 유지된 이유는.

▲ 3개 댐 모두 높게 유지됐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있었고, 2018∼2019년에는 댐의 유입량이 예상보다 많아 문제였다.

하지만 단순히 초기 수위가 높냐 낮냐보다는 기상 상황을 바탕으로 댐의 초기 수위 및 예비 방류량 등을 연계해 규정대로 적절히 댐이 운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섬진강 지역은 용담댐 지역보다 커버하는 범위는 더 넓은데 댐 용량은 훨씬 적다.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제도적 어려움 등 때문에 정비가 가장 미흡하다. 지난해에도 최대 방류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하천의 월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 지방하천 정비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영향이 있나.

▲ 지방하천은 지난해부터 지방재정사업으로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관리한다.

다만 국가 하천은 100년 빈도로 설계된 반면 지방하천은 50∼80년 빈도로 설계된 등 차이가 있고, 합류 지점 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주요 지방 하천도 국가 하천에 준해 정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 댐과 하천의 통합 관리가 필요한가.

▲ 당연하다. 댐과 하천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하천 관리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니 기후위기에 대응한 통합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유역별 유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물 사용권의 합리적 조정 및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새롭게 변화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물 사용권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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