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업계 "산업환경 변화 맞춰 개선해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고포류(고스톱·포커류), 스포츠 베팅게임(스포츠 승부예측) 등 웹보드 게임 규제 일몰을 앞두고 제도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했다.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반영해 소셜카지노게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BI)에 맡겼다.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수준 적절성을 평가하고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이슈를 파악해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분석하고 규제 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을 파악한다.

별표2 제8호 규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월 50만원 구매 한도, 1회 베팅당 5만원, 상대방 임의 선택 불가능, 본인확인, 게임제공업자의 게임물 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의무 등이 담겼다.

연구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현 규제의 완화, 유지, 강화, 대안 신설 여부 등을 논한다. 내년 웹보드 게임 규제 일몰에 따른 개선·보완 사항을 검토한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2014년 시행령으로 제정된 후 2년 단위로 세 차례 재검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재검토 후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 규제를 신설했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제도권에 편입했다. 엠게임, 넵튠, NHN 등 기존 게임사가 스포츠 승부예측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업계는 그동안 게임 산업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셜카지노 게임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셜카지노 게임은 블랙잭, 룰렛, 바카라 등을 모사한 게임이다.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률 없이 사행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수익모델이 탑재되지 않은 게임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불리한 환경이다.

소셜카지노 게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시장 주류로 떠올랐다. 오는 2023년 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료결제자 비율이 일반 게임보다 높다. 한계에 달한 게임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국내 상장사 더블유게임즈·미투젠을 비롯해 넷마블(잼팟), 네오위즈, NHN, 엠게임, 플라이셔 등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시장 성장에 따라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 2일 2조5000억원을 들여 시장 3위 업체 스핀엑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넷마블은 이보다 앞서 1위 업체 플레이티카 인수에 도전했다가 중국 알리바바에 밀려 고배를 들이키기도 했다.

선데이토즈는 링스게임즈를 인수해 자회사 선데이토즈플레이와 합병시켜 소셜카지노 게임 개발사 플레이링스를 설립했다.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와 계약하고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는 “국내는 환급성이 없는 소셜카지노 게임이라도 유료게임머니 충전을 금지한다”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최소침해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