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성과 있지만..선택과 집중·종합 관리 체계 미흡"

제각각 추진 및 관리가 원인 지목..사업 재정비·평가 필요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의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2일 발행해, 상임위별 주요 정책 이슈를 분석해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정책 의정 활동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 지원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데이터 라벨러와 같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등에서 일부 성과가 발생했지만, 국가 성장전략이 갖추어야 할 전략성·체계성·책임성 확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영향력·파급력이 큰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참여해 각각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 사업의 구체적 성과 평가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모든 사업들이 개별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해당 부처의 예·결산 절차만 거치고 있어서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과관리, 환류, 사업간 조정, 향후 과제 도출 등 관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파급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재정비하고, 종합적·중립적인 기관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뉴딜 사업의 기획·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여론의 견제를 통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의 책임성·신중성 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1년 약 12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한편, 같은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기존 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집합정보화교육의 물리적 한계가 많은 수의 디지털 배움터 개소를 통해 개선됐다"면서도 "총사업비는 국비 75%, 지방비 25% 비율로 구성되어 지자체 예산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디지털 배움터가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공간이 가진 인프라 차이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도 달라질 수 있다. 지역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