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美 디폴트 공포..공무원 연금 등 '신규투자 금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 및 상향 실패로 차입 불가능
10~11까진 버틸 듯..이후 협상이 관건

공공 부채 증가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마저 제기된 미국에서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오는 10월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등 조치가 있지 않으면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즉시 지급 의무가 없는 공무원 퇴직기금, 장애 기금, 연방우체국(USPS) 퇴직 의료 혜택 기금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옐런 장관은 지속적으로 의회에 채무 한도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별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옐런 장관은 “10월 1일에 의무적으로 1500억 달러(172조6000억원)를 지출해야 한다”라면서 “의회가 가능한 빨리 행동해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부채 한도를 22조300억 달러(2경5300조원)로 설정했지만 한도 적용을 올해 7월31일까지 미뤘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부채 한도가 다시 부활했고 재무부는 새롭게 부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재무부의 부채는 28조5000억달러(3경2700조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특별 조치로 한도 내에서 3400억달러(약 391조원) 수준의 차입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BO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재무부의 현재 현금 잔고(약 4590억달러)로 10~11월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90회 넘게 한도를 조정해오며 위기를 넘겨 왔다. 다만 지난 2011년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자 미국 국가 신용등급(AAA→AA+)을 강등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조정을 경고했다.

문제는 미 의회가 8월 한 달 동안 휴회 기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9월에 회기가 다시 진행될 때까지 부채 한도 조정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 블룸버그는 재무부가 현금을 보존하기 위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차입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도 세금 수입을 활용하거나 다른 연방 예산을 끌어오는 등 이른바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특별 조치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채권 투자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유가증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