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형평성 없는 거리두기에 속타는 자영업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매출 부진에 빠져있다.

79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가득하다. 직원 인건비는 커녕 월세 감당도 안 되는데 가게 문을 닫고 시간제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정비로 분류되는 각종 세금, 공과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이 높아서 경기 침체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가 쪼그라들어도 고정비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를 유지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애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던 곳이더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지속된다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발표는 휴가철 여름 특수 대목을 노린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을 안겨줬다.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아 손님이 거의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권고를 지키기 위해 출입 명부와 QR코드 장비를 갖춰 놓고도 손님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반면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은 QR코드 방문자 등록조차 뒤늦게 도입됐다. 그마저도 현대백화점 강남점 발로 시작된 황당한 연쇄 감염에 강남 일대가 비상에 걸려 부랴부랴 취해진 지침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실현이 돼야 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세부 지침을 마련해주고 대기업은 자체 시스템을 잘 마련하겠거니 방관하지 않았을까?

산업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6% 이상 올랐다. 대형 유통사의 경우 오프라인 매출이 높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영세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그야말로 빚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700조원)보다 131조8000억원이 불어났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고정비만 지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장 가게 문을 닫을 수도, 별다른 선택지도 없는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여름철 특수 대목까지 허망하게 날려버린 자영업자들은 오는 8월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나 강화되면 전국 차량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가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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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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