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적재조사, 국토주권 회복 첫걸음이다

최근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정부로부터 독도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공개 받아 화제가 됐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독도를 당연한 영유권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확대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 그 당시의 장비와 기술로 제작한 종이지적도를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 훼손과 마모가 심한 상태다. 또한 지금보다는 낙후된 장비와 기술, 위치 오차, 투영 왜곡 등으로 인해 도면과 현실경계의 차이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우리의 기술로 다시 지적 주권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

박민호 목포대 교수 한국지적정보학회 회장

우리나라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땅모양이 불일치하는 토지는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면과 현실 경계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측량해 디지털화하고, 대장과 다른 토지정보도 바로잡고 있다. 현재 지적재조사로 전체 78만 필지(목표 대비 14%)가 정비된 상태다. 그 결과 종이도면에 표시된 토지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위성영상에 토지 경계를 중첩해서 볼 수 있기에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토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에 도로가 확보되고 불규칙한 땅의 모양은 반듯해져 활용 가치가 높아지며 이웃 간 토지분쟁이 줄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도 가능해지고 있다.

올해는 지적재조사에 큰 변곡점이 있는 해다. 정부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선행사업을 실시한 LX공사는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컨설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7%에 그쳤던 민간업체 사업 참여율이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드론·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지적재조사로 인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역사적 교훈을 새기는 일이 전제돼야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주권, 더 나아가 국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금이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적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호 목포대 교수 한국지적정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