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출 10~20% 위기업종에 최대 100만원 지원해야"

"관계 부처, 세부 방안 이번주 발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된 '경영위기업종 매출 10~20% 구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소상공인 어려움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요청 내용은 Δ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20% 구간의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 Δ개인·법인 택시 동일 지원금 지급 Δ소상공인·법인택시기사의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Δ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절차 간소화 등이다.

앞서 여야는 경영위기업종에 10∼20% 매출 하락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는데,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지원 방식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 간 지원금액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받도록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관련 세부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 일 2 차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안 ) 에 반영된 ' 경영위기업종 매출 10~20% 구간 소상공인 지원 ' 과 관련해 "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소상공인 어려움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 고 말했다 .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요청 내용은 Δ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10~20% 구간의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최대 100 만원 지원 Δ 개인 · 법인 택시 동일 지원금 지급 Δ 소상공인 · 법인택시기사의 희망회복자금 ·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절차 간소화 등이다 .

앞서 여야는 경영위기업종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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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매출 하락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는데 ,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이는 등 지원 방식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 간 지원금액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받도록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을 허용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관계부처는 관련 세부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