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 조건으로 한·미훈련 중단 요구.. 고심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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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담화를 낸 것은 다분히 계산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오랜 주장이지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화해의 물꼬가 트일 무렵 남북관계 개선에 조건을 거는 듯한 담화를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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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복원 대화 물꼬 기대감
北 전략적 요구에 제동 모양새
통일부 "기존에도 중단 요구"
정부 일각선 훈련 연기론 제기
훈련 2주 앞으로.. 중단 어려워
美 "한·미 합의로 결정" 원론만
◆남북관계 개선 기대 시점에 훈련 중단 요구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종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공식기구나 당국자 명의의 담화, 각종 보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 시점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 부부장 담화의 시사점 등에 특별히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김 부부장 담화를 이제까지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정부 인식과 다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연락선 복원 이후의 각종 후속조치들에 대해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통신선 연결 직후라는 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6월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관리하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한 듯 수위 조절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훈련 중단 여부를 남북관계 전환의 기점으로 보는 인식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진행되는 연합훈련은 이미 군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중단이 아닌 이상 되돌리기 어렵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 않고,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연락선 복원 신뢰 회복 출발점”이라지만…
하지만 정부는 통신연락선 복원의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논의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 연락사무소장 명의로 북한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했다.
홍주형, 김범수, 구윤모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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