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전세난에 빌라 '깡통전세' 경고등
[앵커]
최근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모두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빌라의 전세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일부 빌라의 경우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전세로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한 김 모 씨.
보증금 약 2억 2천만 원으로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김OO/전 세보증금 피해자/음성변조 : "(서울에) 2~3억짜리 전세아파트가 거의 완전 허름한 아파트가 아니면 찾기가 힘들어요. 신혼 같은 경우는 (빌라지만) 신축이고 깔끔하고 역세권에 있는 그런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입주 1년 뒤부터 지난해 만기 직전까지 집주인은 전화를 피했습니다.
[김OO/전세보증금 피해자/음성변조 : "그러면 보증금을 주시던가요. 보증금을 주셔야 저희는 나가죠. 이렇게 얘기했고. 보증금을 안 주실 거면 대출 연장에 협조를 해주시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답장이 없으세요."]
김 씨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접수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2018년 370여 건에서 지난해 2,4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표준화된 시세 파악이 어렵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도 크지 않아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서울 기준 전세가율이 58%까지 하락한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는 73%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의 경우 같은 면적 기준 매매가가 1억 8천만 원인데 반해 전세가는 2억 원이 넘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 임대보증금 반환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경기 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정부가 신상 공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주변 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한 뒤 집값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은 집은 피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조은경/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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