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 100% 지원금, 당정협의 위배" "그게 바로 지방자치"

[2022 대선]민주당 경선 공방 3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정세균과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상대방의 업무 성과를 비롯해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까지 문제 삼으며 전방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필연캠프’는 서로의 ‘공약이행률’ 등 실적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최근 민주연구원의 ‘생활기본소득’ 공약 개발 계획을 두고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 ‘전남지사 이낙연’ 공약이행률이 최저?

계곡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실적을 집중 공략한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가 2016년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낙연 전남지사의 전체 공약 대비 완료 및 이행 공약의 비율은 26.32%로 전국 최하위였다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의 필연캠프는 “2014년 5개, 2015년 16개 등 201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21개 공약 중 20개를 완료했다”고 맞섰다.

사실을 확인해보면 두 캠프 주장은 모두 맞다. 필연캠프는 2015년까지 마무리지으려던 공약이 21개였는데 해당 시점까지 20개를 완료했으니 공약이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다. 반면, 열린캠프는 이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76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중 20개만 완료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부각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쪽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지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전체 공약이행 결과는 따지기 어렵다고 반박하자, 이 전 지사 쪽은 ‘동일 잣대’로 비교하자며 다시 반격에 나섰다.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은 2일 자료를 내 “이 지사가 3년차인 2020년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나 이낙연 전남지사는 3년차인 2016년 B등급을 받았다”며 “해명이 궁색하다면 차라리 정책브랜드를 내세워 화제를 바꾸는 편이 낫다”고 이 전 대표 쪽을 자극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볼링장에서 열린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에 앞서 볼링장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연구원 ‘생활기본소득’은 이재명 위한 것?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만든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게 공방의 핵심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문제 삼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생활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홍익표 의원은 “당시 복지체계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세대별, 계층별 소득지원 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연장선”이라며 노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실관계를 짚어보니 ‘노웅래 민주연구원’이 만든 생활기본소득은 ‘홍익표 민주연구원’의 소득보장안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홍 전 원장 때부터 논의한 게 맞고, 노 원장 취임 뒤 명칭만 새로 만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