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적용..'이중고' 신음

제주상공회의소,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 긴급 설문조사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도 버겁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제주상의]

주52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제주상의]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기업 상당수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자, 영세 중소기업들의 확대 시행을 미뤄달라는 호소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도입된 지 한 달을 맞아 도내 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어려움 정도를 묻는 설문 결과, ‘매우 그렇다’가 30.6%, ‘다소 그렇다’가 28.8%로 나왔다. 59.4%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통이다(25.2%)', '매우 아니다(8.1%)', '다소 아니다(7.2%)'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생산·영업 차질(30.3%)'과 '추가고용 비용 부담(29.7%)'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구인난을 포함해 인력수급(17.7%), 업종 특성상 도입 어려움(12.6%), 실질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8.0%), 기타(1.7%) 순으로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제주상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됐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제는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진전을 들어 경기 낙관론을 펴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체감으로나 지표로나 경기가 여전히 한겨울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24.5%)',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21.5%)', '연장 근로 특례업종 확대(20.9%)', '추가 채용기업 정부 지원 인센티브 확대(19.6%)', '계도기간 적용(11.0%)', '기타(2.5%)' 순으로 꼽았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제주상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가 오른 9160원으로 고시되면서, 경영계가 이에 대해 이의 제기에 나서는 등 후폭풍도 거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77.3%(다소 높다 45.5%, 매우 높다 31.8%)가 '높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인식 [제주상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42.2%)'과 '세제혜택을 포함한 임금보전 지원(35.6%)'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조정, 인센티브·복지 축소, 감원 등과 같은 의견도 나와 내년 경영상황이 나빠진다면 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환경 속에서 업종·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감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상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