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文 정부 '급소' 쳤나.."'훈련 준비' 서욱은 반응 없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와 관련,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당국에 의해결정될 사안"(국방부)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으로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통일부)처럼 기본 입장을 고수했다. 김 부부장의 전날자 562글자 분량 담화(본문 기준·공백 제외)에 이날 "군통수권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하다"(최재형 전 감사원장)며 야권이 격렬하게 반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국방부) , "남북 간 다양한 현안 논의"(통일부) 등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당일 기대섞인 반응을 내놨던 때와 비교하면 정부 부처가 침묵에 들어간 격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훈련 중단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훈련을 당초 계획대로 10일 시작하면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되살아난 '대화 모멘텀'이 날아갈 수 있고 훈련을 취소할 경우 김여정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김 부부장 담화의 민감성으로 인해 국방·통일 부처도 '교과서식 답변' 외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훈련 방식과 곤련해선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와 관련한 서욱 장관의 반응과 관련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질의에 "이번 훈련과 담화를 연결짓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훈련 취소·연기설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서 장관은 기존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장병 안전·전작권 전환 등을 복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 하에 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 "특별히 논평할 것 없다"면서도 "통일부는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했다.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은 통일부가 한미훈련과 관련해 유지해온 노선이다. 다만 지난달 30일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합훈련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통일부가 한미 국방 주무부처들에 훈련 연기를 강하게 촉구할 의지를 실제로 가졌거나 대북 정세관리 차원에서 '알리바이'를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훈련이 실제로 열리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감안하려 했다'는 근거 정도는 발언으로 남겨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훈련 예정시기인 8월 중순까지 남은 일정이 빠듯하고 훈련이 한미 합의 사안임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훈련 중단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대남 관계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그간 행보를 둘러싼 야권의 불만이 쌓이면서 이번 담화문을 계기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야권에선 김 부부장 담화에 반발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반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훈련 불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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