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은 생필품, 과도한 보유세 정의 아냐..소주성, 족보도 없다"

"집은 생필품, 보유세는 지자체 행정서비스 비용"
"기존 주택 매물 나오게 세제 돼야" 양도세 인하 시사
무주택 청년 LTV 확대, 대도시 용적률 상향도 언급
'소주성'엔 "특정 세력 이익 보장 위한 저의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에 대해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니라면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라며 과도한 과세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선 “경제학에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 참석해 허은아 의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뒤 한 달간 민생탐방에서 느낀 점에 대해 “과격한 충격을 주는 제도들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실감했다”고 전했다.

◇“文정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이 주택 소유자 되지 못하게 막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이) 주택 소유자가 되지 못하게 저지하고, 전부 임차인과 전세 입주자가 되게끔 강제하려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부동산 문제는 삼척동자도 (해법을) 안다”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풀어주면 가격이 잡히고, 그러면 전셋값도 조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천1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순수 월세나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는 6만1천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28.1%에 비해 6.8%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집을 ‘생필품’이라고 표현한 윤 전 총장은 주택 보유세에 대해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이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라고도 했다. 주택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다. 이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하는데’ 식으로 불안해한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게) 어떻게 국가 정책이 되겠나”고 했다.

◇“재건축이든 신규 건축이든 시장에 새 주택 공급해야”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벗어나서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다. 공급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든 신규건 축이든 해서 시장에 새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 중에 자산 재조정을 하며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끔 세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원은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7% 올라 지난주(0.2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세제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다. 윤 전 총장은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1주택, 2주택자와 동일한 특혜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 말 했다가, 며칠 전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돼 임대사업자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면서도 뜻을 바꾸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서 물량이 흡수되면 거래량이 확 떨어진다”며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은 “젊은 사람들은 잔여 여명이 길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잔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도시 용적률 상향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수요가 있는 곳에 정부가 많은 물량이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건설에 대해선 “서울에서 50~60km 떨어진 곳에 신도시 지으면 거기 회사가 있나 뭐가 있나”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분당 사는 분들도 서울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다.

◇“소주성, 정말 바보 같아…투자 줄어 총수요 주는데 성장이 플러스 되겠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말 바보 같다”며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은 투자 수요가 줄고, 소비 수요가 약간 늘어도 총수요가 줄어서 성장에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되겠나”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서울 송파구 무인 편의점에서 시민이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기업이 투자를 해서 더 사람을 고용하겠나, 성장이 후퇴한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도저히 쓸 수 없으니 해고된다”고 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쪼개기 계약’으로 한 가게에서 일하지 못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소주성으로 포장한 것”이라며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어 “너무 문제를 저질러 놔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국가 기본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도 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생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된다”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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