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결수용시설서 사망 사건.. 野 "순찰 간격 줄여야"

국회 국방위 소속 野 의원 4명 현장 방문
수용자 순찰 주기 1시간.. "더 자주 해야"
국방부 "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진행할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처우와 시설 환경 등을 점검했다. 성일종 의원이 점검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을 참관하고 수용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참관은 앞서 지난달 25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 중이던 공군 A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A부사관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 6월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오는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국방부 비판 여론도 거셌다. 사건 당일 A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군 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다.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국방위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방책을 논의하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10개의 수용실이 있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다. 수용시설에는 군사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 다만 화장실은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TV 감시 범위를 벗어난다. 대신 군사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하지만 화장실 문이 반투명으로 돼 있어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연합뉴스

의원들도 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순찰 주기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화장실 문고리가 바닥하고 높이가 상당히 있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조상 수건 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순찰을 1시간에 한 번씩 돈다고 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을 줄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기존 1시간이던 순찰 주기를 사고 직후 현재는 20분으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의원들의 시설 참관이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시설에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원 2명을 포함해 피의자와 피고인 10여명이 수용돼있다.

앞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매체에서 전례가 없었고 인권침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우려와 지적을 고려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취지에 수용 인원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블라인드(가림막)를 쳐달라고 요구했고 저희가 가서 점검하기 가장 편한 근거리 방으로 (참관을) 요청했다”며 “거기 계신 분들과 접촉하지 않고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처음부터 의논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