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문서답 말라"는 최재형 "기본소득에 결국 年300조..이 돈 주인은 국민"

"기본소득 성장 아닌 복지정책" 비판에 李 "오리너구리 보고 오리냐 너구리냐 하는 것"
崔 "월 8만원 지역화폐 살포, '소주성 아류' 비판했더니 말 돌려" 저격
"복지는 필요한 곳에 더, 국민 자립 도움 목적..다 똑같이 주잔 건 매표행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가운데) 전 감사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에서 열린 프레스룸 오픈 데이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왜 묻는 말엔 답하지 않고 '오리'니, '너구리'니 뭐니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른바 '오리너구리' 논란의 단초가 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자체를 두고도 수백조원의 예산 소요를 들어 "이 돈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전날(1일) 기본소득 공약이 '성장정책'이란 주장이 최 전 원장 등으로부터 비판 받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오리너구리를 봤다면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친 바 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서 "오리너구리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동문서답을 무한반복 하실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전 원장은 "저는 이 지사께 '외식수당이라 해도 괜찮을 월 8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금 살포 아닌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 아닌가', '기본소득이란 복지 정책을 성장 정책인 것처럼 포장한 것 아닌가' 등을 물었다"며 "그런데 오리너구리가 웬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지사는 '청년에겐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이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되새겼다. 그러면서 "50조원이 필요하다. 종국(월 50만원 달성 시)엔 총 30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지사님, 이 돈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선 건전한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사는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책논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라고 호도하거나, 정치공세를 퍼붓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저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것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니, 제겐 '이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아류구나' 싶은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지 혜택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복지 정책의 목적은 '국민을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그냥 나눠주자'는 것은 정치적 '매표(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일 뿐"이라며 "동문서답 무한반복 하지 마시라"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