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 신념"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5차 재난지원금 정부 지급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경기도내 시·군과 분담해 지원키로 하는 ‘전도민 지급안’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이 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지급 검토’ 방침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더) 나을지는 해당 주민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정세균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이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느냐’, ‘이렇게 결정한 국회와 정부는 뭐가 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당정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일원으로서 수용하고 따를 것이지만, 12%가 제외되는 부분은 타당치 않으니 지방정부가 마련해서 지급해 깔끔하게 마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 도민 지급안은 지난달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군 지자체장이 공동 성명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시·군이 분담해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전체 ·시군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조만간 취합된 시군의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대다수 시·군이 지급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대도시 시장들은 재정 부담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 7명중 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시장 등 5명은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어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중 일부는 “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도내 지자체간, 광역단체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와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비로 소득 상위 12%를 추가 지원할 경우 4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