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잃은 韓경제.."국내기업 신생률·소멸률 감소"

대한상의 SGI 미래성장 보고서
잠재성장률 2.7%→2.3% 낮아져
고위기술 부문 역동성 저하 심각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 경제 장기 성장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가 국내 산업 역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창업기업이 대기업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일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에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2015~2019년 2.7%에서 2020~2024년 2.3%로 낮아진 것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전 산업의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었고,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낮아졌다.

창업 후 기업들의 성장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됐다. 활동하는 기업 중 3년 간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어선 고성장기업 비율은 2009년 13.1%에서 2019년 8.6%까지 낮아졌다.

특히 고위기술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까지 줄어드는 등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낮아졌다.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 기업 규모면에서도 2011~2019년 동안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으나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낮아 도태돼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