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군 수감시설 사망 A 상사 강압수사 암시 유언 남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신원식·이채익·한기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내에 있는 미결수용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처우와 시설 환경 등을 점검했다. 성일종 의원이 점검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모중사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은 공군 부사관 A상사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제공

신원식 의원 “‘나한테 다 몰아간다’ 등 심리적 압박 담은 A4 6장 유언 내용 제보 받아”

성일종 의원 “A 상사 구속 중 정신과 치료 이뤄졌다”…심리적 압박 연관성 주목

신 의원, “군 검찰 외에 특임검사,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사정기관 이중 감사” 국방부에 요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군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상사와 관련 “A상사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몰아간다’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등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알려진 A상사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정황이어서, 사실 여부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A상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국방부 군 수감시설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A상사 유언장은 A4 6장 분량으로 수감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안다”며 “A상사가 군 검찰 수사 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며칠 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온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같은 표현과 강압적 수사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군 수형감시설 방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속중) A상사의 정신과 치료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것이 심리적 압박에 의한 치료인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국방부의 ‘셀프 감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A 상사를 직접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이 강압수사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민과 유족 측이 감사 결과의 신뢰에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로 임명한 특임검사나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 등 다른 사정기관이 복수로 강압수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 상사를 조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이 자체 감찰을 통해 A 상사 사망 사건을 감사하겠다는 입장으로, 검찰단 소속 B 공군 중령을 통해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자체 감찰을 건의해 장관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 상사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한 질의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군사경찰이) 1시간에 한 번씩 순찰한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순찰 간격을 10분이나 2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화장실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순찰시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문고리의 높이가 상당해 문고리 부분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곳에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지난달 25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국방부의 관리 소홀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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