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불량식품은 안 먹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

윤석열 진의는 이해하나
비판의 빌미 제공은 잘못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국힘 대선주자들의 경선 준비 완료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윤 전 총장은 약 보름 전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것(퀄리티)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퀄리티)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로 맞춰 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맹공이 쏟아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후보라서 그런지 불량식품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인가"라고 물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충격'이라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냐"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2일 "(검찰 재직 시 위에서 단속 지시가 내려올 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프리드먼의) 책을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불량식품 비판은)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총 57분짜리 해당 동영상을 들어보면 윤 전 총장의 해명이 이해가 간다. 전체적으로 그는 국가와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부정(불량)식품'인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예를 잘못 드는 바람에 진의가 묻혔다. 동시에 반대파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앞서 '주120시간' 발언도 마찬가지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은 묻히고 120시간만 남았다. 이 또한 반대파가 비튼 면이 있지만 윤 전 총장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에게 당부한다. 출사표(6월 29일)를 던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더 이상 메시지 전달에 혼선이 있어선 안 된다. 잦은 혼선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국힘에 입당한 만큼 정강정책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힘)은 기본소득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부동층, 곧 중원을 겨냥한 전략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