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주택자 옥죄기 나선 與.. "매물잠김만 더 심화할 것"

민주 양도세 공제요건 강화 법안 발의
다주택 기간 장기보유 공제서 배제
2023년부터 1주택 시점부터 적용
단기차익 투기적 수요 억제한다지만
野 "유주택자들에 징벌적 과세 성격"
전문가 "세금폭탄 정책은 이미 실패
매물 부족에 가격 인상만 부추길 것"

2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물 급감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20∼30대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문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는 다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업계는 “별 의미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장기보유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주택자에게 처분을 요구해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인지, 말 그대로 세금을 때리기 위한 의도인지 의심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안정화가 목표가 아니라,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 유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을 명문만 준다”거나 “부동산 세금을 올릴 때마다 집값이 오르니 차라리 대책을 내지 말라” 등의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여러 차례 학습효과를 경험한 다주택자들이 세제 개편 조치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적용됐다. 당초 당정은 다주택자가 무거운 세 부담을 피해 6월 이전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 이어졌고, 되레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장기보유 기간을 더 늘려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옭아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결국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티거나 증여를 앞당겨서 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만 부추기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이동수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