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징벌적 손배법' 폐지 요구 릴레이 시위

[스포츠경향]

KBS노동조합 제공

KBS노동조합이 2일부터 여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철폐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 허성권 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기술 직종 직원 100여 명이 차례로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30조 손해배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칙을 통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 측은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 또 언론사들이 고의, 악의, 중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매출액에 비례해 손배액을 정하겠다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KBS의 경우 수십억 원의 손배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며 “악법이 대선 국면에서 자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복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으로 징벌적 손배법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조직과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