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앞서 하사 월급 받는 '전문병사' 도입하자"

김호중 한남대 교수 "학업·취업과 연계되는 지원체계 필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현행 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중간단계로서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호중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2일 펴낸 'K폴리시 브리프: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문병사제'는 저출산 등에 따라 부족해진 현역병을 보충하기 위해 병사로서 3년 이상 복무하는 지원자들에게 하사 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해 전문성을 쌓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하사 1호봉의 연 기본급여는 2013만7200원 수준이다. 김 교수의 제안대로 전문병사제가 도입되면 3년 복무 뒤 총 61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각 군 기술병과 소프트웨어(SW)병, 그래픽디자이너병, 항공기 정비병, 함정 기관병 등을 위주로 전문성 있는 양질의 전문병사를 모집·운용함으로써 전역 후 학업 및 업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는 2024~30년 기간에만 현역병 자원이 평균 1만명 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선 이와 같은 규모로 전문병사제를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전문병사 1만명을 운용할 경우 연간 소요비용은 235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전문병사제가 도입되면 '군 복무 때 보직이 제대 이후 진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청년층의 우려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전문성 확대 기회도 제공돼 실업률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장차 전문병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무기체계 변화 등 기술집약적인 군 능력 구축을 통해 적정 병력규모가 제시되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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