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간판 어디갔어..동사무소 '묻지마 철거'에 뿔난 상인

신관호 기자 2021. 8. 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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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상가 간판을 주인의 허락 없이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의 A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쯤 지역 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립지주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해당지역 내 위치한 수력발전소 주변 사업장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데 모인 주변 여러 사업장의 연립지주간판이 노후함에 따라, 이를 새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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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인 "경찰에 사라진 간판 신고해 찾아보니 고물상에"
춘천 모 동사무소 "행정 착오..폐업한 줄 알고" 실책 인정
최근 일부 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철거된 춘천의 한 연립지주간판. (독자 제공.) 2021.8.2 /뉴스1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춘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상가 간판을 주인의 허락 없이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의 A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쯤 지역 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립지주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해당지역 내 위치한 수력발전소 주변 사업장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데 모인 주변 여러 사업장의 연립지주간판이 노후함에 따라, 이를 새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문 연립지주간판교체 업체를 통해 진행됐다. 이 업체는 지난 15일쯤 새로운 연립지주간판 설치에 앞서, 지난 12~14일 사이 기존 연립지주간판을 철거한 뒤 고물상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행정복지센터가 일부 사업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판을 철거했다는 점이다.

철거된 연립지주간판은 주변상권의 사업체 10여 곳이 2012년 간판 1개당 36만 원의 자부담으로, 춘천시를 통해 마련한 시설이다.

이런 가운데 A행정복지센터가 일부 상가들과 협의하지 않고, 모든 간판을 철거해 교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상가들의 간판을 새로 설치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A행정복지센터와 마찰을 빚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상인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내 간판이 사라졌고, 누군가 다른 목적으로 훔쳐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지난 26일쯤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간판을 멋대로 치운 이가 동사무소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그 간판은 고물상에 있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가게 2곳도 간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고 당황했다”며 “당사자 동의도 없이 간판을 마음대로 치우는 행정 절차에 당혹스럽고, 이는 절도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인데 동사무소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행정복지센터는 잘못을 시인하며 새로운 간판설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간판 교체를 위해 사업체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지역 내 통장을 통해 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그런데 통장을 맡으신 주민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우리 동사무소는 그 부분을 미처 파악 못하고 항의를 받고 문제를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확인 결과 3곳의 상가의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이중 2곳은 사업장을 이전했다는 소식에 동의 없이 철거가 이뤄졌고, 나머지 1곳은 폐업한 것으로 착각해 해당 사업장 대표 동의 없이 그 간판을 고물상에 넘기게 됐다”며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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