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방..민주연구원 '생활기본소득'은 이재명 위한 공약?

[2022 대선]민주당 경선 달구는 공방 3제

'전남지사' 이낙연 공약이행률이 전국 최저?
지자체장이 정부·국회 결정과 다르면 문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상대방의 업무 성과를 비롯해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까지 문제 삼으며 전방위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필연캠프’는 서로의 ‘공약이행률’ 등 실적을 가지고 갑론을박 중이다. 불똥은 당 지도부 쪽으로도 튀었다.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정성 시비다. 이재명 지사가 던진 ‘경기도 재난지원금’ 또한 논란의 중심에 놓이면서 민주당 경선판을 달구고 있다.

‘전남지사 이낙연’ 공약이행률이 최저?

경기도 계곡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이 지사가 이 전 대표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실적이다. 열린캠프가 2016년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의 전체 공약 대비 완료·이행 공약의 비율이 26.32%로 전국 최하위였다고 지적하자, 필연캠프는 “2014년 5개, 2015년 16개 등 201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21개 공약 중 20개를 완료했다”고 맞서고 있다. 사실을 확인해보면 두 캠프 주장 모두 맞다.

필연캠프는 2015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던 공약이 21개였는데 해당 시점까지 20개를 완료했으므로 공약이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열린캠프는 이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76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20개만 완료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전남지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전체 공약이행 결과는 따지기 어렵다고 필연캠프가 반박하자, 열린캠프는 ‘동일 잣대’로 비교하자고 나섰다.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은 2일 자료를 내 “이 지사가 3년 차인 2020년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으나 이낙연 전남지사는 3년 차인 2016년 B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증 해명이 궁색하다면 차라리 자신들의 정책브랜드를 내세워 화제를 바꾸는 편이 낫다”며 “그래야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하는 이낙연 캠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자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볼링장에서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볼링장 내부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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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대선 공약 ‘생활기본소득’은 이재명 위해 만든 것?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만든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게 공방의 핵심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문제 삼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생활기본소득’은 “전임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홍익표 의원은 “당시 복지체계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세대별, 계층별 소득지원 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연장선이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원장 재임 당시 민주연구원의 관련 자료 목차까지 공개하며 노 원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사실관계를 짚어보니, ‘노웅래 민주연구원’이 만든 생활기본소득은 ‘홍익표 민주연구원의 ‘소득보장안’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홍 전 원장 때부터 논의한 게 맞지만, 명칭 자체는 최근 노 원장 취임 뒤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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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당정협의 내용 위배?

이 지사가 소득 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해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것을 두고도 공세가 거세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행정, 정당 국회가 다 합의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그러면 좀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나아가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줘야 한다”며 몰아세웠다. 김두관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덧붙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낫냐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라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이 전국화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책이면 사라진다.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핵심적 이유인데 지방정부와 왜 다르냐는 건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당정이 정한 88% 지급을 지키면서 나머지 12%에게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어긴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