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용자 극단선택' 국방부 미결수용실 순찰주기 단축 제안

"현행 1시간에서 10~20분으로 줄여야..세밀한 관리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최근 영내 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 내 기존 1시간인 순찰주기를 10~20분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을 찾아 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수용자 처우 등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근지단 미결수용시설에선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 중이던 노모 공군 상사가 독방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 상사는 올 5월 말 언론보도 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서 6월 말 같은 부대 노모 준위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돼 이달 6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 상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안팎에선 군 당국의 '허술한 수용자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노 상사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군내 수용시설 및 수용자 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결수용시설 내 10개의 수용실이 있고, 특히 독방 화장실엔 앞서 알려졌던 대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상으론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군사경찰대대에선 1시간에 1회 꼴로 순찰을 돌며 수용자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왔으나, 노 상사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기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성 의원은 화장실에 유리창이 설치돼 있지만 "투명하게 보이진 않는다"면서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더라. (내부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지나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사고를 예방하고, (수용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선 순찰시간(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 "여기 처음 들어와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수용자들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포함해 좀 더 세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군 시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숨진 노 상사도 6월12일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 시설에 수감된 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노 상사는 숨지기 전 유서도 남겼지만, 군 수사당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성 의원이 전했다. 성 의원은 노 상사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미결수용시설 현장 방문엔 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원식·이채익·한기호 의원이 동행했다.

의원들의 이날 미결수용시설 현장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수용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원들의 이번 시설 참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때 국민의힘 측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우려와 지적을 고려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인원들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도 이 같은 수용자 인권침해 우려를 고려해 "(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수용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수용자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