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지사 "지난 여름 댐 하류 수해, 정부 차원 특단의 보상 필요"

송하진·김영록 지사 환경부 방문.."정부 지원, 최대한 신속히"
최근 수해원인조사용역 결과 발표에 피해 지자체, 주민 반발 확산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최근 발표된 ‘섬진강댐·용담댐 하류 수해원인조사용역’ 결과 발표를 두고 ‘책임회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전남도가 정부에 보상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두 지역 도지사는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중호우로 임실·순창·남원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용담댐 하류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는 2169억원 규모의 수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해 원인이 댐 관리운영 부실 뿐 아니라 하천 관리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 원인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또, 법·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수해 원인을 제공한 특정기관을 지목하지 않은 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홍수’라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밝혀 피해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역결과만 두고 보면, 환경부·국토부·행안부·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기관별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해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지역 도지사는 주관 부처 수장인 한정애 장관에게 3대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Δ수해민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Δ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 보상 추진 Δ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신속 추진 요구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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